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을 시도했음에도 계속해서 지급 이행을 지키지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소송같은 경우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이란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및 금전으로 대체가 가능한 대체물인 임대료나 유가증권, 대여금, 물픔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어떠한 추심 절차 중 하나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청구만으로 변론, 판결 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 명백하게 있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 분쟁 당사자의 심문 없이 채권자의 제출서류만 확인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함하여 시간과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추심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건이 확정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회원가입 및 작성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화면에 [서류제출-민사서류-지급명령(독촉)신청-지급명령신청서]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2. 문서작성
소가 청구금액을 적고, 관할법원을 선택해주세요.
3. 당사자 정보 작성
[채권자 정보 작성 후 저장- 채무자 정보 작성 후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서 당사자는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작성 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으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을 토대로 심리하고있으므로 공시송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자체가 각하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어떤 집행을 원하는지 표기하는 것으로, 청구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법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적을 수 있고 청구를 진행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6. 첨부 서류 제출
첨부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7. 작성된 서류 확인
이렇게 작성하신 지급명령 신청서작성을 마치셨다면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용이 알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8. 비용납부 제출완료
인지액과 송달료 비용을 납부하셨다면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셨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
신청 후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취하되거나 각화되었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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